press release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은 22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반지하 참사, 오송 지하차도 등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겪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민생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코생협,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ㆍ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0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 강당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정했으며, 지난 5일 주요 정당 6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다. 

주요 제안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석탄폐지 특구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및 산업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답변 취합 결과,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정책제안서에 응답한 야권 4개 정당은 이들 단체가 제안한 12개 정책 대부분에 찬성했다. 민주당의 경우 1개를 제외한 11개 정책에 대해 찬성했으며, 조국혁신당은 모든 정책안에, 녹색정의당의 경우 일부 조건부 포함 12개 정책안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한 야권 4개 정당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해(조건부 포함), 관련 정책들이 22대 차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무분별한 산림 파괴를 막고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화 등 야권 4개 정당이 공통으로 찬성하는 정책은 전체 12개 중 7개에 달했다(조건부 포함). 

다만,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 정당 중 유일하게 ‘대중교통 1만 원 패스 도입’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민주당은 “(대중교통) 패스 자체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은 성인 월 5만 원, 청년 월 3만 원, 노인 무상으로 공약을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나 ‘한국형 IRA 법안 제정’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보당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나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등에 대해 “공영화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에선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에 참여한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21대 총선 대비 상대적으로 기후 의제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구체적인 기후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기후 의제가 입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2030년 NDC 달성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어, 각 정당이 제시한 기후 공약과 의제에 대한 입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향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법안 및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정당들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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