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후 소송 승소

기업 대상 소송은 ‘클라이밋 워싱’에서 임원 상대 소송으로 확대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최소 230여 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기후 소송국’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화석 연료 인프라 신규 건설이 줄어든 영향으로, 2022년(270건)보다 줄었다는 분석이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후변화 소송 경향: 2024 스냅샷’(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그랜덤 연구소가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후 소송 경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모든 기후 소송 자료를 포괄하진 않지만 가장 자료가 방대한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the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후 소송은 최소 50여 개국의 2666건(2023년 233건)이다. 이 중 70%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제기됐다. 국가별 소송 건수에선 미국(최소 1745건)이 가장 많았고, 영국과 브라질, 독일 순으로 뒤를 이었다. 파나마와 포르투갈은 작년에 처음으로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보고서 분석 대상 기간(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나왔다.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인권 침해’라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몬태나주 소송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원고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 대상 기후 소송은 2015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230여 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0건 이상(2023년 47건)이 ‘클라이밋 워싱(Climate washing,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후 위기를 고려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특히 뱅가드 인베스트먼트는 “윤리적인 고려를 한다(Ethically Conscious)”는 내용을 이름에 넣은 금융상품을 홍보했다가 실제 투자 집행 내용과 다르다며 2023년 소송을 당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올해 3월 “피고가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전 세계에서 30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후 변화 대응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도 있었다.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문제 삼는 ‘ESG 반발 소송’, 인권을 근거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 NGO나 주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이다. 작년에 제기된 233건의 기후 소송 중 50건이 이런 소송이었다.

한편 향후 기후 소송과 관련해 보고서는 ‘재난 후 복구 노력에 대한 법적 분쟁 증가’, ‘에코사이드(ecocide)를 범죄로 다루고 형법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 부상’, ‘기후 소송과 환경/권리 소송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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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2008년 런던정경대에 설립된 연구소. 경제학뿐만 아니라 금융, 지리, 환경, 국제 개발 및 정치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 지식을 모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정책 관련 연구, 교육을 제공.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 변화 및 환경 연구소를 지원하는 그랜덤 환경 보호 재단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홈페이지 www.lse.ac.uk/granthaminstitute